1999. 3. 11. 한겨레, 대한매일

"고용창출위해 노사정연대 필수"


“고용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정 주체들은 반드시 연대해야 합니다”

헤르베르트 에렌베르크 전 독일 노동사회부장관은 11일 오후 국민대가 마련한 ‘교육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노사정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경험을 설명하고 한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충고도 곁들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탄생한 슈뢰더 연방정부는 노사정간의 정례적인 3자 대화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해 12월 노사정 연대를 시작했다”면서 “노사정이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조해 고용을창출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렌베르크 전 장관은 독일에서는 노사정간에 ?법정임금 부대비용의 지속적 감액 및 사회보험의 구조적 개혁 ?시간외 근로를 없애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및 신축적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의 확대 및 촉진 ?고용증대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 ?근로자 재산형성 및 이윤참가 기회의 증대 등 12개 항목을 노사정이 합의,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지난 95년 11월 금속산업노조가 정부와 기업가들에게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정 연대를 제안해 활동했으나 96년 정부가 사전협의없이 병가시 임금지급률을 2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깨진 경우가 있었다”며 연대가 실패한 사례도 들었다.

에렌베르크 전 장관은 “독일의 실업 대책은 ‘단기간 근로(시간제 근로제)’”라면서 “네덜란드의 경우도 노사정 협의로 단기간 근로제를 시행, 97년 실업률 5.6%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에 머무는 등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金榮中]